독일의 노동입법개혁의 동향

독일의 노동입법개혁의 동향

1.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변화

2. 노동입법 개혁의 출발

(1) 노동입법 개혁의 시초

(2) 1985년 고용촉진법의 제정

3. 1990년대 노동법제의 변화

1.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변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規制緩和·彈力化가 노동법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 동향은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1982년 보수·자유(CDU/CSU·FDP)의 연립정권이 성립한 이래 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실업대책으로 노동법의 규제완화·탄력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이러한 동향이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勤勞時間法과 閉店法의 개정과 다른 분야도 입법적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단체협약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법과 관계된 경제환경이 크게 변하여 규제완화·탄력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은 독일에서도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노동법의 규제완화·탄력화이지만 법규제의 이념, 정부의 노동·고용정책, 노동시장의 상황, 자본주의의 형태 또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모델에 따라 그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독일의 정치체제가 `사회국가`로 규정되어 노동…(생략)

(1) 노동입법 개혁의 시초

1) 1980년대 중반부터 독일 노동정책으로 노동법의 규제완화·탄력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1982년까지 10여년간 계속된 `사회·자유`(SPD·FDP) 연립정권이 `보수·자유`(CDU/CSU·FDP) 연립정권으로 교체되었다. 보수·자유정권은 고용·노동시장정책으로 노동법의 규제완화를 제시하여 이를 점차적으로 실천하였다.

2) 1970년대 중반부터 독일에서는 노동법의 탄력화 동향이 이미 시작되었다. Werner Sengenberger는 2차대전 후 독일경제·고용정책의 주요 내용은 자본과 노동의 균형,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동이었다. `사회적으로 조절된 복지국가 자본주의` 모델이지만 `사회·자유`(SPD·FDP) 연립정권이 1970년대 중반에 경제정책으로 자유화를 내걸은 FDP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