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 독립노동 -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법상 문제 검토

1. 독립노동의 의의와 유형

독립노동이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대개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의미한다. 독립노동의 태양은 학습지교사와 같이 회사 밖에서 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근형, 레미콘 운전사와 같이 레미콘 차량 등 일정한 생산수단을 가지는 생산수단 소유형, 방송사 구성작가와 같이 업무내용이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져있는 재량근로형,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같이 제3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 등으로 대략 나누어 볼 수는 있지만 현재에는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업종과 업무에서 독립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독립노동은 그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차주만 해도 거리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운송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를 받는 경우(이윤을 분배받는 것과 비슷하다)도 존재한다. 이러한 독립노동자들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비해 지휘감독의 정도나 대가산정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일견 독립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생략)

2.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