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와 국제재판 - [독도문제와 국제재판]국제재판소의 기능과 영향력

오직 공평한 해결책은 국제재판소에 회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갈망하며 한일 양국 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분쟁의 최종적 결정을 구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이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회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1954년 9월 25일 일본측 구술서)

2) 일본의 제의에 대한 한국의 거부
위 일본 정부의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 다음과 같은 거절의 뜻을 통보했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잘못된 주장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처음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국제재판소를 통하여 그러한 권리를 확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아무런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데 유사한 영토분쟁을 조작하는 것은 일본이다.”(1954년 10월 28일 한국측 구술서)
거절 사유는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그것을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간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거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재차 제소 제의는 없었으며, 그후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분쟁에 관한 교환공문’에 독도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체결 시에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견지되었다. 반기문 외교장관 역시 3월 25일 분쟁이 없으므로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는 종래의 정부 입장을 견지했다.

3. 제소 가능한 국제재판소와 최적 국제재판소 선정

1) 제소 가능한 국제재판소
① 3개 국제재판소
국제재판은 국제사법재판과 국제중재재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법재판은 유엔의 주요기관의 하나인 ‘국제사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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