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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에 대한 미국의 입법례
1. 개요
1880년대에 Common Law상의 신탁(trust)제도을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다.
부당한 거래제한의 합의와 독점을 위한 합의는 Common Law상으로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의 당사자가 처벌된다는 뜻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었다.
이처럼 Common Law만으로는 기업의 독점으로부터 일반대중을 보호할 수가 앖었기 때문에 셔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클레이튼법 등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많은 나라의 독점금지법의 모법이 되었다.
2. 셔먼법
위법한 거래제한과 독점으로부터 거래와 통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1890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서, 전문 8개조로 구성된 것으로서 부당한 거래제한과 독점…(생략)
3. 연방거래위원회법
4. 클레이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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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는 제5조 “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이를 위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클레이톤법
위법한 거래제한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을 보충하는 등의 목적을 갖는 법률
이 법률은 1914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총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가격차별, 배타조건부거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셔먼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셔먼법 제정 이후에 법원의 해석원칙으로 채택된 ‘합리의 원칙’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국민이나 기업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받아 들여서 셔먼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동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커미션, 할인 또는 리베이트의 지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차별적 취급도 금지하고 있다. 둘째로 상품판매 및 임대의 경우에 경쟁자의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의 것만을 취듭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위법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나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른 회사의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 합병 등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로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본금, 잉여금, 미지급배당금의 총액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회사의 임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네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요건으로서 “그 행위의 효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클레이톤법에 내재하는 ‘합리의 원칙’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영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자는 손해액의 3배와 소송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3배배상원칙’이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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