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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I. 들어가며
1. 도급사업의 특수성
도급사업에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과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또는 원수급인)에 의존하여 종속성을 지니게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용자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인 경우 도급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급인등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는 불안에 빠질 우려가 있다.
2.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은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동법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과 안전?보건조치와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은 노동법상의 특례규정이므로 도급사업 중에서 ‘수차의 도급사업(근기법상 재해보상책임)’과 ‘…(생략)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2) 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3) 도급인의 위반행위 시정 요구
(4)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무
3. 원수급인의 최고?검색 항변권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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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의 공동 재해보상책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라도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인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동법 제93조 제2항).
3. 원수급인의 최고?검색 항변권
원수급인과 더불어 하수급인도 공동의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3조 제3항).
Ⅳ. 마치며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회사에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기법과 산안법에서는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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