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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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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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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Ⅰ. 서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원료, 재료의 구입 기타 원래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1)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시간에 따른 보장
이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의 취지상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1. 관련 법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3조).

2. 요건
1) 직상수급인의 개념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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