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보호 -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전반 연구

(2)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직상수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일부 견해에서는 민법상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의 취지상 민법상의 고의,과실여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의 세력범위내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근기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이상과 같이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은 도급근로자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방법?우선변제?소멸시효 및 임금의 청산규정은 모두 적용된다.

2.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건설업법 제55조).

Ⅴ. 마치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임금을 보호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소기업?도급사업장 등과 같은 영세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저임금?임금지급지체등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임금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하고 불안정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그에 따른 행정감독?입법규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급사업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에 대한 입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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