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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유효기간의 종료등으로소멸되면어떻게 되는 가 -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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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체협약이유효기간의 종료등으로소멸되면어떻게 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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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32 ①, ②).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의 효력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이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3월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32 ③ 본문).1)
그런데 예를 들어 이른바 자동연장협정,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전 단체협의 효력은 존속된다’고 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단체협약이 효력이 존속되나,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이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이전 단체협약은 그 날에 해지된다(§32 ③ 단서).2) 대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통지하나, 만약 유효기간 중에 통지했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 후, 6개월을 넘는 기간을 따로 정하여 통지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유효기간이 지난 후 6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했다면 노동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겠다.
한편 이른바 자동갱신협정, 예를 들어‘단체협약 유효기간 이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새로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만약 위와 같은 조항에 덧붙여 단체교섭을 요…(생략)


단체협약이유효기간   종료등으로소멸되면어떻게   단체협약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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