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1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Ⅰ. 서설

1. 단체 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효력확장제도의 의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
Ⅱ.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제35조).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조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하나의 사업장내에서의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하…(생략)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2) 상시 사용

3) 동종 근로자

4) 반수 이상의 근로자

5)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3. 확장적용의 효과

1)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부분

2) 유리한조건우선의 원칙

3) 확장된 효력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