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라

수긍할수 있는 반증이 없는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그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규정이 단협에 포함되게 된 경위나 그 변천과정과 교섭당시의 노사실무위에서 오고간 대화내용이나 합의과정등을 참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노동위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관계당사자는 지노위 또는 특노위의 견해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 중재의견서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또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의견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서와 송달을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재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로인해 확정된 의견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쟁의행위 행사 여부
(1) 문제의 소재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쟁위행위의 정당성과는 무관함
-> 권리분쟁을 쟁의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는것에 대해선 견해 대립
(2) 권리분쟁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원칙을 전제하는 견해에 의하면 정당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사법구제절차나 최후수단성원칙이 쟁의행위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않고 구제절차존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사적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결례중에도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힌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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