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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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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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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단체협약 해석의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과 관련된 집단적 권리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소송비용 및 장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단체협약 해석의 당사자
1) 신청자
노사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2) 해석기관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권해석의 제시기간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해석 등의 요청을 받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유권해석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Ⅲ.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 처리

1. 의의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2. 해석기관
수락된 조정안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행하며,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은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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