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의 중요성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며, 채무적 부분은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채무적부분과 파생되는 효력, 그리고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생략)

(1) 실행의무

(2) 평화의무

①의의

②인정근거

③평화의무 종류

④위반의 효과

4. 해고 협의, 동의조항

5. 면책특약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