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샵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조항, 쟁의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제 조항은 협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채무적 부분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처럼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만 적용된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3. 실행의무
실행의무란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자신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말한다.
1) 협약준수의무
협약준수의무는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특히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생략)
로, 사용자는 채무적 부분 외에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준수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노조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부준수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영향의무
협약당사자의 구성원이 협약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말한다. 영향의무 위반으로 구성원을 제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는 법적의무라기 보다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4. 평화의무
1) 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협약사항의 개폐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법적근거
단체협약의 평화협정이라는 내재적 성질에서 발생한다는 내재설과 당사자간 평화의무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우리나라 실태에서 보면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을 정도의 법규범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체협약이 일종의 휴전협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자체의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의 기준이 설정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합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단체협약의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화의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요내용
① 절대적 평화의무 인정여부
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상대적 평화의무는 유효하나, 협약유효기간 중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② 평화의무의 범위
첫째,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 사항에 한정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화의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협약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는 기존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
둘째, 평화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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