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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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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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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 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등을 가진다.

Ⅱ. 단체협약의 당사자

1. 의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근로자측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법외노조
노조의 설립요건을 갖춘 노조법상의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인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조의 상부단체와 하부조직
노조의 상부단체는 법상의 노조이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도 독자적인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일시적 쟁의단
판례는 단체협약의 성질상 그 효력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가 끝나면 곧 목적이 해소되어 버리는 일시적 쟁의단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3. 사용자측의 당사자
개별사용자는 당연히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도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Ⅲ. 단체협약의 방식

1. 서면작성 및 서명날인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31①). 이러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효력발생시기
단체협약의 효력은 약정한 바에 따르고,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3…(생략)


단체협약   성립과   방식   노동법상   성립   단체협약의성립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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