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 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등을 가진다.

Ⅱ. 단체협약의 당사자

1. 의의
단체협약의 당사자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근로자측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과 법외노조

노조의 설립요건을 갖춘 노조법상의 노조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인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조의 상부단체와 하부조직

노조의 상부단체는 법상의 노조이므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도 독자적인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일시적 쟁의단

판례는 단체협약의 성질상 그 효력이 일정기…(생략)

3. 사용자측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성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