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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성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 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등을 담당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당사자
1.근로자측의 당사자
노조법노조는 협약당사자가 된다. 반면에 헌법상 단결체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조법에 의해 헌법외적으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생략)
Ⅲ.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서면의 작성과 서명?날인
(2)요식행위를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성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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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에 대하여 협약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벌칙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당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구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위법?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여 행정관청의 노사자치주의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가해졌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관청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존중을 실현하고 있다.
Ⅴ. 마치며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자치규범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노사관계에서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형식은 반드시 서면화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합의이후에 이를 서면화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은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적인 이념을 침해하지않는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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