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1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개별적 노동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그 내용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면, 그 발생사유에 관한 것이든 그 절차에 관한 것이든 모두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해고에 관하여 해고 사유, 해고 절차 등을 정한 것도 포함된다.
먼저 해고 등 각종 징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사유가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사유이어야 하므로 그렇게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하였다면 무효이다.1)
만약‘단체협약에 의해서만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