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에 대한 쟁점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대한 쟁점

Ⅰ.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의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조건 및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부분으로서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에서 파생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생략)

(2) 해고협의?동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①문제 소재

②검토의견 및 판례

①개념

②문제 소재

③학설

④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