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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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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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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일반화되면서 노사관계는 그 중심축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로 이동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각기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2. 의의

⑴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체결한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⑵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와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⑶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이다.

3. 공통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탄생하였다.

4. 차이점

⑴ 작성주체에 있어서
가.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다만, 취업규칙 작성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법 §97)
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⑵ 목적에 있어서
가.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다수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할 …(생략)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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