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노동쟁의,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1. 단체행동의 개념

단체행동이란 근로자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쟁의행위?준법투쟁 뿐 아니라 가두시위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헌법 §33 ①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⑴ 노동쟁의
가. 정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동법§2 5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에 한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①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제3장 제4절 참조)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②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