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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논하라 -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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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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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33조 제1항의 근로3권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의 중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정당하게 행사될 때에는 민?형사면책과 노동관계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정당성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정당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요컨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교섭의 주체

1.의의
단체교섭의 주체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근로자단체 즉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겠으나 노동관계법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사용자도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있다.

2.근로자측 주체

(1)노동조합
여기서 말하는노동조합은 반드시 노조법상의 규약과 설립신고까지 갖춘 노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또한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의단등의 경우에도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노동조합의 상부단체
노동조합의 상부단체도 그 단위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지휘권 내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통일적 의사형성을 위한 단체성요건외에도 소속노동조합에 대하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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