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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라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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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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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의 보장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대등관계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노동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 단체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 단체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 자체의 성질이나 전체 법질서와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섭사항의 범위에도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것이 곧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범위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사유 범위문제와 관련되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단체교섭에 대한 경험부족과 이에 관한 정상적 노사관행이 형성되지 못하여 노사간 그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단체교섭사항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과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을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를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부르고, 후자를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부른다. 또한 법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금지되는 위법교섭사항이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대상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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