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단체교섭의 개념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문제 소재

법외노조(헌법상 노조)가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개념의 확대 그리고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3. 당사자 및 담당자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 미치므로 당사자 및 담당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생략)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개념

②검토의견

(6) 유일교섭단체 조항

①문제 소재

②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