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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들어가며
1.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양자는 서로다른 목적으로 입법화되었으며,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양자의 기본적 관계
1.대립적 노사관계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단…(생략)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이동
(1)헌법상 보장여부
(2)목적
(3)주체
(4)대상
(5)쟁의발생여부
(6)단체협약의 체결여부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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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중복되어 노조의 세력약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노사협의회의 법적구속력 미비
최근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경제의 불황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단체교섭보다는 노사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협력법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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