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경영참가의 전략적활용 - 단체교섭과 경영참가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

그에 대응되는 산업별 사용자단체가 교섭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일교섭이 반드시 산업별 노조와 산업별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산업별 노조가 없더라도 기업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별연맹과 이에 대응되는 사용자단체간의 교섭이나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가 아니더라도 개별기업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용자단체와 이루어지는 교섭도 통일교섭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사용자단체들이 산별노조와 교섭을 벌이는 산별 통일교섭이 일반적인데, 산별 통일교섭이 일찍부터 가능했던 것은 노동조합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차원에서 산별 단체협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세부터 있어온 사용자들간의 상호협력이라는 오랜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 사용자단체 결성이 쉬웠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기술 및 조직의 변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노동시장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 체제의 분권화 추세가 뚜렷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에서의 분권화는 산별노조에 의해‘조율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대 노총에서 1997년부터 줄기차게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 오면서 상당수 산별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인해 실제적인 통일교섭은 일부 업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가 없더라도 통일교섭은 가능한데, 금융업종에서 은행연합회가 각 회원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용자 대표로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또한, 금속산업에서도 집단교섭의 경험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95개사 사용자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금속사용자 대표들이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등에 대해 산별 중앙교섭 즉, 통일교섭을 벌이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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