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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Ⅰ.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1.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意義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論議의 必要性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한 공동결정 내지 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근로자 참가라는 점에서 외형상 단체교섭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제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면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團體交涉과 勞使協…(생략)
Ⅲ.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異同
(1)憲法上 保障與否
(2)目的
(3)主體
(4)對象
(5)爭議發生與否
(6)團體協約의 締結與否
Ⅳ.團體交涉과 勞使協議會의 問題點
Ⅴ.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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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서면화할 수 있는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협약을 반드시 문서화하지 않으며 문서화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효력이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
Ⅳ.團體交涉과 勞使協議會의 問題點
1.勞使協議會의 協議事項의 擴大에 따른 問題點
현행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임금체계?지급방법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중복되어 노조의 세력약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勞使協議會의 法的拘束力 未備
최근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있다.
Ⅴ.結
이상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경제의 불황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단체교섭보다는 노사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협력법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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