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단체교섭의 절차?방법상의 문제에 따른 정당한 거부
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노사관행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극도로 장시간에 걸쳐서 행해지거나 노조측의 폭력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즉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5.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추단되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IV.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효과

1. 사용자에 대한 벌칙적용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루어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2.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구제기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내용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V. 결

단체교섭은 타결시 단체협약 체결을, 결렬시에는 쟁의행위 돌입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노사 상호간의 성실한 교섭이 요청된다. 특히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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