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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결권과 단결강제
Ⅰ. 들어가며
1. 단결권의 개념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집단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인데 반하여,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결하사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고 있느나, 단결권에 대하여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3. 개별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
1) 의의
단결권은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과 근로자가 단결하여 결성한 단체 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호불가분의 관계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궁극적으로 노종조합을 통하여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양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상호대립의 관계
집단적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통제권을 강화하게 되면 노조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됨으로…(생략)
4) 검토
5) 검토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1) 위헌설
2) 합헌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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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 단결강제는 허용되지만, 제한적 단결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절충설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일부 제한되어도, 그 제한이 위법한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적 단결강제까지도 허용된다.
5) 검토
단결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제한적 단결강제까지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적 조직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1. 개념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온 숍조항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변형된 유니온숍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변형된 유니온 숍조항은 근로자의 개별적 단결권인 단결선택권과 노조의 집단적 단결권인 단결강제권이 충돌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상의 단결권의 내용에 관하여 학설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3. 학설의 태도
1) 위헌설
동조항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가입거부, 탈퇴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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