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 관계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수만큼의 다수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과 연대채권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1. 의 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甲?乙?丙 3인이 「각자」 400만원씩의 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분할채권과, 甲?乙?丙이 丁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1,2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여 각자가 400만원씩의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이에 속한다.

2. 분할채권관계의 성립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생략)

(1) 분할채권의 성립의 예

(2) 분할채무의 성립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