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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외이론의의 의 및 발생근거에 대하여 -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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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능력외이론의의 의 및 발생근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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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 연구

1. 능력외 이론의 의의

능력외(Ultra Vires)1)이론이란 ‘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회사의 능력외의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설명되어 회사 뿐 아니라 법인 일반에 사용되는 이론이다. 그 근거는 회사 즉, 법인은 의제적 성격(artificial natural)의 귀결로서 자연인인 대표자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인정되어진다는 것이다.2) 따라서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만을 추급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여된 능력만을 가진다고 하는 이론이다.3)

능력외이론은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달라진다.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거래의 안전이라는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관에 의한 목적의 제한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만 문제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외부관계에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반면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주주보호의 견지에서 회사의 능력을 그 기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그 범위외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대륙법계가 단체주의사상을 기조로 하여 항상 일반공중의 이익보호를 주안으로 함에 반하여, 영미법계는 개인주의사상을 기조로 하여 회사내부의 주주의 계약관계를 중시하는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륙법계에서는 처음부터 일반사업에 관하여도 주식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였으므로, 목적에 의하여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반하여 영미법계에 있어서 능력외이론은 특수한 사업목적을 가진 주식회사의 발전에 따라 성립하였으며,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을 가지는 특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식회사의 활동을 정부가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연역적인 유래도 있다.4)

2. 발생 근거

…(생략)


능력외이론의   발생근거   회사법상   능력외   이론   발생   연구   능력외이론의의의및발생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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