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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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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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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 평석대상 판결 : 제일택시 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근무불량, 불법파업,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원심이(대전고등법원 2000.4.12 선고 99나425) 위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본 검토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 내용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근무불량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1997년 9월 3일 원고의 무단 승무거부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 근무태만, 부당태업, 회사재산파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동년 10월 30일 원고와의 사이에 앞으로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징계해고처분을 철회하였다.
그 후 원고의 취업규칙상의 조퇴 및 근무 중 외출시 절차규정상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임의로 지각 및 조퇴, 근무 중 임의외출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실, 동년 11월 승무일수가 전혀 없는 사실, 1998년 1월 16일과 18일에 승무하였지만 운송수입금이 기존의 운송수입금의 2분의 1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였던 사실, 그 후의 근무시간도 동년 3월 25일에 4시간 40분, 4월 15일 4시간 42분이었다는 사실, 피고회사로부터 4월 22일, 5월 9일, 6월 13일 각각 제규정 준수 및 성실히 근무할 것을 촉구받음과 동시에 위반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기준 승무일수 3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원고의 임금에서 기존 수입금을 공제하기로 한 결근공제 규정은 결근을 방지하여 성실한 근무를 촉구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보고 1998년…(생략)


노조전임자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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