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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외국입법례개요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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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외국입법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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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 대부분 국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노조가 급여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있는 바,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특별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부분 산별노조 형태이며, 노조업무 수행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한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time-off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time-off 허용은 단협으로 정해지고 있음).

2. 국가별 현황

(1) 미 국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조가 부담하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경비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제158조(a)(2)} .
혹 단체협약으로 전임자 급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전임자수, 대상업무의 성격 등을 명시하고 또한 노사관계와 무관한 노조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일 본
1949.5월 노동조합법을 개정,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고 있음(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참조).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거의 전적으로 노조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음.

(3) 영 국
대부분의 기업은 노조원 월급의 1%를 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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