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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 - 노동법상 노조의 해산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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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조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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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동법상 노조의 해산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해산의 사유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를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그 사유발생시 노조는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1)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통합하여 하나의 노조가 되는 것으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피흡수노조가 소멸되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노조가 설립되면서 기존노조 모두가 소멸하게 된다.
합병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합병 후의 흡수노조?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유지된다.
2) 분할
분할이란 하나의 노조가 2개 이상의 노조로 분할되어서 기존노조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나,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3) 합병?분할의 절차
합병 및 분할의 경우 ①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고, ②동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이는 임의해산결의로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휴면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①임원이 없고 ②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된다. 여기서 1년…(생략)


노조   해산   노동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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