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지위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Ⅰ. 들어가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의미가 중요하다. 노조법에서는 이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요건중 하나가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있어 근로자 인정범위가 개정되었다. 이에 구법과 개정법의 비교와 동규정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1 노동조합의 조합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근로관계상의 지위인 종업원의 지위 또는 공법상의 지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생략)

Ⅲ. 해고된 자의 조합원자격

1) 구법의 태도

2) 현행법의 태도

3) 변화된 내용

4) 개정취지

Ⅳ. 현행법상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규정에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