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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위임에 대한 법적검토 - 단체교섭 위임에 대하여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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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조법상 단체교섭위임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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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단체교섭 위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행함에 있어서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범위

1 위임의 상대방

1) 학설의 대립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하고 있다.
2) 검토의견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조법 제29조 구정에 의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은 노조대표자가 가질 뿐이고, 교섭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고 본다.

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통보사항
위임받을 자의 성명, 교섭사항, 권한 범위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노사간의 교섭담당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가 된다고 본다.
3) 방식
구법에서는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에 교…(생략)


노조법상   단체교섭위임   법적검토   단체교섭위임에   대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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