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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조규약에 대한 법적검토 - 노조법상 노조규약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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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조법상 노조규약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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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조법상 노조규약

Ⅰ. 서설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자주적인 법규범인 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Ⅱ. 노조 규약의 법적 성격

노조의 규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만든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자주적인 법규범이다.
또한 규약은 헌법상 근로3권의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노조법은 노동조합 설립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하도록 하여 조합규약은 노동조합 설립시에 필수요건이 된다.
다만 노조 규약이라 할 지라도 노동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국가의 강행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Ⅲ. 노조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말하는데, 이를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위함이다.

2) 구체적 예
노동조합의 조직에 관련된 사항으로 명칭, 목적과 사업, 조합원, 임원, 대의원회 등의 사항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약변경, 쟁의, 해산,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절차와 탄핵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한다.
기타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속한다.

2. 임의적 기재사항

1) 의의
노동조합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약에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과 법률적 효과는 같다.

2) 구체적인 예
법인격취득, 대의원회 설치, 조합비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의 제한, 소집공고기간의 단축 등으로 이는 조합규약에 기재하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3 금지적 기재사항
조합규약에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항은 물론 노동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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