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와 산별노조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1.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롭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이든 기업별 노조이든 관계없이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규율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지배적 조직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집단적 자치는 기업별 노조 대 개별 사용자의 구도하에서 형성되어 왔다. 판례나 행정해석, 학설 등에 기한 지난 수십년간의 법 운용 역시 기업별 노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2.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 한계

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하면 기업별 노조는 교섭력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노사간 세력균형을 통한 균형있는 성장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별노조가 집단적 자치에 의해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생략)

3.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