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때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함에 노동조합은 필수적인 기관이라 볼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실질적 요건으로써의 대외적 자주성
1 개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을 노동조합의 정의로서 규정하고,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갖추어서는 아니 될 일련의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체는 실업자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자주적이라 함은 정치권력, 행정관청, 사용자 등의 외부의 지배?간섭을 받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목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된 목적…(생략)
범위내에서 부수적으로 공제?수양?복리사업이나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단체 또는 연합단체
노동조합은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이 결합하고 계속성과 조직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시적 쟁의단 등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수 없다.
또한 단체들이 다시 결합하여 연합체로 조직되는 것도 가능하다.
3 소극적 요건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어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각 기업의 운영실태에 따라 구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서, 공장지배인, 노무부서의 직원, 회사경비등이 이에 해당된다.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비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서 조합활동비, 노조전임자 급여, 사무실유지비 등을 말한다.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는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부분”이라 함은 대부분이라는 뜻으로 경비의 일부를 원조받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교섭한 경우의 임금지급, 후생자금 또는 복지기금의 기부, 최소규모의 조합사무소 제공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도외시하고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라 할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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