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근로자성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2. 논의 필요성 :

- 조합가입, 단체교섭, 쟁의행위등과 관련하여 개념 필요
-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성 개념의 정립필요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개념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 임금의 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제18조)
- 학설과 판례 : 사용종속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생략)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그에 의해 생활하는 자

4) 실업자 포함여부

3. 근로자가 아닌자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1)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