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검토

말하고 그의 이익대표자란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 활동을 하므로서 근로자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이의 판단 범위는 각 기업에 있어서 기업 운영에 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반드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지만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적극적 요건의 자주성)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노동조합이 재정적 측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경비라 함은 노동조합 규약, 기타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 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경비 원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노조법 제81조 4호 부노와 관련)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도 언급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적극적 요건의 목적)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므로 이를 도외시하고 공제?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공체단체, 수양단체, 복리단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노동조합이라 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공제」라 함은 일정한 사유, 예를 들어 질병, 상해, 사망, 결혼, 출산 및 수해,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상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호 부조를 위한 활동 사업이며, 「수양」이라 함은 독서, 연구, 연극 등의 지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외에 일체의 복리 사업이 이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근로조건의 유지,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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