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 노동법상 노조전임자 관련 사항 검토

계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전임자에 대한 제재는 노동조합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노조전임자와 산업재해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에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전임자의 노조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상급단체 업무 또는 대외활동 및 쟁의행위 중에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5. 전임자의 상여금, 연월차제도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한 사용자에게 상여금 또는 연월차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

6. 퇴직금 산정
전임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평균임금의 기준은 전임자로서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전임자와 동일 직급?호봉에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전임자의 복직
노조전임자가 그 임기 또는 노조임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경우 단협, 취업규칙, 노사관행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에 따라 즉시 원직 복직하게 되며, 그 임기만료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승진, 승급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

노조전임 요구를 이유로 교섭 및 쟁의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전임자 여부는 편의제공의 하나로 단체교섭상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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