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제도전반총정리자료 -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②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생산계획과 실적
- 사업부서별목표 및 실적
- 신제품 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③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인사방침
-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 모집 및 훈련
④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현황
- 자산현황과 운용현황
- 부채상황과 상환상황
- 경영수지현황
⑤기타
-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항
-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2)취지 (유443)
: 정보공유에 의한 노사간 신뢰형성

2. 보고의 의무
보고란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들 보고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할 의무는 없지만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할수도 있다고 본다.

3. 근로자위원의 권한
1)자료제출요구권
2)보고설명권.

Ⅳ. 의결사항

1. 의결사항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등

2. 취지
: 이들 의결사항을 근로자위원의 의사와 달리 시행하는 경우 이무런 벌치규정이 없다

3. 의결의 개념
: 의결에 구속되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

4. 의결절차 : 각과반수출석에 3분의2 찬성

5. 의결 사항의 중재
1)중재기관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해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수 있다
2)중재사항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사항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 및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받을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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