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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 다르게해석하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가 -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레포트 > 법학행정 등록일 : 2010-11-29 (갱신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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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 다르게해석하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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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원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한다’고 할 때, 만약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일부 임금항목이 소멸하는 경우나 그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되어 임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징계 등으로 일부 임금항목(예를 들어 정근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2) 등의 기준도 모두 그대로 따를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준용하려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를 들어 전임자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규정보다는 전임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다거나, 전임기간은 승진, 승급, 보직 등 모든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에 포함한다거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금(예를 들어 직책수당, 보직수당)도 계속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상급단체 및 유관(有關)단체 등에의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별도로 전임을 인정한다고 할 때, 유관단체의 범위는 무엇인지 유관단체의 임원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 대해 예시하거나 특히 노동자정당 등 정치단체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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