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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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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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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노무지휘권인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지휘권을 따라야 함으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또는 노조전임 여부는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사용자의 승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을 비롯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더라도 반드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하지 않은가의 문제와 이때 노무지휘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할동

1.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활동은 근로시간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얻기위해서는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허용하는 경우와 사용자의 승은을 얻어야 한다.

3. 노무지휘권과의 충돌

관계법령 및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거나 승인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노무지휘권과 충돌하게 된다.

1) 정당성의 판단기준
당해조합활동의 필요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를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 예시(대법원 판례)
① 조합원이 노조대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부득이하게 결근한 경우
② 노조지부 설립을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③ 정당한 근로삼권이 행사를 위해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경우

Ⅲ. 노조전임 제도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근로시간 중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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