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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조합활동의 의의
: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 협의의 조합활동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결체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2. 보장의 내용
-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으로부터 자유(근로3권의 내용, 노동조합법3조4조81조1호)
3. 問題提起
조합활동은 헌법상의 단결권으로부터 보장되는 것으로서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헌법상 또는 그 하위법인 노동법상의 각종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보호를 받는 조합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에 따른 정당성판단의 기준…(생략)
①조합활동성(조합활동의 범위) : 근로3권 실현활동으로서 보호가치
②조합활동의 정당성 : 법익형량 내지 권리조정의 면에서정당
1)노무지휘권의 의의
2)노무지휘권과 충돌한 경우 정당성 판단기준
①수인의무설
②승낙설
③위법성조각설
라. 언론활동과 사용자의 명예 신용
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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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한다고 하며, 또한 취업시간외의 행위라도 사업장내에서 행해질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나. 취업시간내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노무지휘권의 의의
- 노무제공 : 노무지휘권
- 취업시간중 조합활동은 노무지휘권과 충돌 , 다만 취업규칙,단협, 승낙, 관행이 있는 경우 정당
2)노무지휘권과 충돌한 경우 정당성 판단기준
- 당해활동의 긴급성과 필요성
-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정도
- 사용자의 평소 태도/노사관계 실태
다. 기업시설내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1)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업수행을 위해 갖추고 있는 물적 시설 설비를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
2) 기업시설내 조합활동
-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 필요성, 구체적 침해정도, 기타 노사관계 제반사정을 고려
①수인의무설
②승낙설
③위법성조각설
라. 언론활동과 사용자의 명예 신용
- 필요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 특정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조합원의 단결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된 목적을 둔 것으로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경우 정당성 인정하여야 할 것
마. 검토
기업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여러 권리와 상충할 때에는 ①당해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②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양태 ③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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