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총회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이다(§16 ①). 이 외에도 규약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의결정족수

총회에서 의결할 때 일반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고(§16②), 특별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로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해산ㆍ조직형태변경(§16② 단서)이 있다. 대의원회에서의 의결정족수는 당연히 대의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로는 쟁의행위결의(§41 ①)가 있는데, 그 결의는 대의원회로 대신할 수 없다.



각주)-----------------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할 것에 대해서는 구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하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히 규정해 두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의 임원 선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조합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 규정이 필요하다.
안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나, 기타 안건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모호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안건으로 기재된 사항과의 관련성, 사항의 경중, 필요성 등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리 상정하지 못한 안건의 긴급 발의와 결의는, 위 기준과 더불어 참석인원의 다수 여부,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 절차의 진행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안건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다른 규정의 정족수를 만족시킨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상급단체를 A에서 B로 변경하는 투표를 하였는데, 규정상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 투표 결과 과반수를 넘겼는데 부결되었다. 다른 규정을 살펴보니, 상급단체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