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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전임자의 법적지위 -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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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전임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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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목차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지위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단결권에 근거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를 위하여 조합활동을 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전임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인 노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적전임자라 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기업별노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재적전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2.문제제기

구법 아래에서는 노조전임제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었으므로, 학설과 판례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으나 현행 노조법 제24조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4조의 규정은 종래의 다수설이나 판례의 내용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종래 노조전임자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현행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또한 전임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전임 인정의 법적근거

1.종래의 학설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재적전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협정설?제한적 협정설?단결권설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었다.

(1)협정설
협정설은 노사간의 자주적인 협정에 의하여 재적전임의 인정여부가 결정된다는견해이다.
이러한 협정설에 따르면 재적전임제는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전임자 수?전임기간?전임자 대우?재적전임의 지위취득 및 해임절차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동의나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2)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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