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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재정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가. 개념 :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은 특히 재정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을 예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의한 운영비의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조합재정자치의 원칙 :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합재정자치의원칙’이라고 한다.
2. 논의의 제기
조합의 재정의 자주성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노조 사무소의 제공이 문제가 있으며, 조합비 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효력요건이 논란이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조합 재정운영의 자주성
1. 의의
현행법은 조합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산에 관한 사항등을 총회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비의 징수방법 및 지출용도등을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노조할동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부담해 나가는 것
현행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생략)
1) 전임자의 의의
2)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유예
3) 부분전임자등 임금지급
4)전임자의 지위
3. 노조사무소의 제공
1) 의의
2)법적 성질
3)사무소의 반환
4. 행정관청의 간섭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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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을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81조4호단서)
2)법적 성질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관리 보유하는 업무시설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에 민법상 사용대차계약 또는 그 수정형태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사무소의 반환
민법에 의하면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이 계속되는 동안은 해약 반환청구를 할수 없지만
조합사무소 무상대차계약이 반드시 전형계약으로서의 사용대차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약 및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조합사무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4. 행정관청의 간섭 최소화
현행법은 행정관청이 필요한 때에는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할수 있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Ⅲ.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1. 총회 의결
노동조합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감사 및 결과공개(§25)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그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3.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하면 과태료가 적용된다.
4. 관련서류의 비치와 보존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서류를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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