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하여 논하라 - 노동조합의 통제권에 대한 법적 검토

시(예컨대 파업참가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는 통제권의 대상이 된다.

Ⅳ. 통제권의 행사

1.통제권 행사의 종류

조합원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처분의 종류에는 계고?견책?제재금부과?권리정지?제명 등이 있다. 어떠한 종류의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결정에 유보되어 있지만, 통제의 사유와 처분의 종류사이에는 균형이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2.통제권행사의 절차

통제권의 행사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규약에 통제권행사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목적과 운영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통제권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1)결정기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제처분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급의결기관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급기관에 위임할 지라도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하급의결기관에 위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제처분은 무효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2)변명권이 배제된 경우
제재 처분대상자에게는 제재사유가 미리 고지되어야 하며 결정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명권은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정의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결한 통제처분은 절차위반으로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통제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자치의 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통제처분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할 것이므로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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