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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
Ⅰ. 서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재정의 자주성 확보 방안
①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지 못하게 함
④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2) 조합재정의 민주성
①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의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
②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과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③ 회계감사 실시와 그 결과공개
④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열람
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의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
Ⅱ…(생략)
3)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
4) 관련문제
① 개별조합원의 동제도의 중지신청의 효력
② 사용자가 동 제도를 일방적 파기한 경우
3.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
1) 기부금
2) 사업수입금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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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조세면제의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Ⅲ.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합임원이나 직원이 노조에서 받는 급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이므로 근로소득세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인 노동조합의 재산은 노동조합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한편 비법인의 노동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조합원의 의사 즉,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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