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의 결 - 노동조합의 각종 기관에 대한 검토

3. 대의원회

1) 대의원회의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이므로 그 권한은 총회와 동일하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그대로 준용된다.

2)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 조합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의원 선출시 직접 비밀 무기명 선거를 강행규정으로서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선출시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 없이 간접선거에 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거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3) 대의원회 의장의 표결권
대의원회의 의장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대의원이 아니라면 대의원회의 운영을 주재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조합규약에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을 선출한 상태에서 노조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며, 또한 동일사항을 대의원회와 총회에 동시에 부의할 수 없다고 본다.

Ⅲ. 집행기관

1. 의의
집행기관은 대외적으로 노조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노조의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기관의 위원장은 노조의 대표자가 맡는 것이 상례이다.
노조의 집행기관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1인 내지 수인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노조전임자는 임원 중에서 전임되나 임원이 곧 노조의 전임자인 것은 아니다.

2. 권한
조합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직무권한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행한다.
노조대표자는 ⅰ)총회의 의장이 되고 ⅱ)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며 ⅲ)임시총회를 소집하고 ⅳ)노조의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선임 및 해임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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